북유럽의 보편적 복지 모델
이재명표 기초연금 개혁이 지향하는 보편적 지급 방식은 스웨덴이나 덴마크 등 북유럽 복지 국가들의 연금 모델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특정 소득 기준을 나누지 않고 일정 거주 요건을 충족한 모든 노인에게 기본적인 연금을 지급하여 튼튼한 1차 사회 안전망을 구축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보편적 복지의 이면에는 경제활동인구 전체가 부담하는 매우 높은 수준의 조세 수입이 강력하게 뒷받침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대신 국가가 노후를 완벽하게 책임진다는 높은 사회적 신뢰가 선행되었기에 이러한 보편적 연금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었습니다.
캐나다의 다층 노후 소득 보장
캐나다는 노령보장연금(OAS)이라는 제도를 통해 65세 이상 거주자 전원에게 삭감이나 선별 없이 기본 연금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입니다.
다만 고소득자의 경우 연말 정산 시 조세를 통해 지급받은 연금의 일부나 전부를 환수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함께 도모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보편 연금에 더해, 소득이 전혀 없는 최빈곤층 노인에게는 소득보장보조금(GIS)을 추가로 얹어주는 매우 촘촘한 다층 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보편적 기초연금 지급 및 기초생활수급자 연계 삭감 폐지 방향과 정책적 설계 면에서 매우 유사한 구조를 띱니다.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차이
현재 대한민국의 하위 70% 선별 지급 방식은 도움이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자원을 집중한다는 선별주의 복지 철학에 깊게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반면 보편주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로서 복지를 접근하며, 복지 수혜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 효과를 없애는 데 주력합니다.
선별을 위해 매년 막대한 행정 비용을 낭비하고 탈락자들의 거센 불만을 야기하는 현행 방식의 부작용은 보편주의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강력한 명분이 됩니다. 결국 어떤 철학을 선택하느냐는 우리 사회가 빈곤을 개인의 책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국가 공동체의 책임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가치 판단의 문제입니다.
| 국가별 연금 제도 특징 | 기본 지급 방식 | 재정 및 조세 정책 연계 |
|---|---|---|
| 대한민국 (현행) | 소득 하위 70% 선별 지급 | 국민연금 및 기초생활수급액 연계 삭감 적용 |
| 캐나다 (OAS/GIS) | 65세 이상 100% 보편 지급 | 조세를 통한 고소득자 사후 환수 시스템 운영 |
| 스웨덴/덴마크 | 보편적 기초연금 + 소득비례연금 | 높은 조세 부담률과 튼튼한 사회적 신뢰 기반 |
한국형 보편 연금의 시사점
해외 선진국들의 사례는 보편적 기초연금이 노인 빈곤 문제를 근본적으로 타개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임을 분명히 증명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이들 국가에 비해 조세 부담률이 현저히 낮고 고령화 속도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무작정 해외 제도를 모방하기보다는 한국의 특수한 인구 구조와 조세 환경에 맞춘 치밀한 맞춤형 재정 설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캐나다처럼 보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세금을 통해 고소득자의 수급액을 자연스럽게 환수하는 정교한 조세 연계 시스템 도입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